🛫 사적 국외여행 허가서 발급 방법 안내
1. 개요 및 대상자
정의: 병역 의무자인 군인이 휴가 중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 사전 병무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대상자: 현역병, 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25세 이상 병역 관련 대상자입니다.
2. 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소속 기관의 허가권자에게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예: 부대장, 병무청 등.
✅ 온라인 신청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신청
증빙서는 이미지 파일 또는 팩스/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및 처리 기간
- 제출 시기: 출국 예정일 최소 5~10일 전까지 신청 권장
- 처리 기간: 방문은 2일 내외, 온라인은 최대 2주 소요될 수 있음
4. 제출 서류 목록
📄 필수 제출서류
-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별지 제132호 또는 132호의2서식)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 유효한 여권 사본 (주민번호 미기재 시 신분증 등 추가 필요)
📑 목적별 추가서류
- 유학: 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국외학력조회 동의서
- 단기여행, 연수, 출장 등: 소속기관 추천서, 일정표, 항공권 등
수수료: 없음
5. 허가 받은 뒤 행동 요령
- 허가 완료 후 “국외여행 허가서” 출력 또는 교부받음
- 여권 신청 시 허가서 제출 필수
- 허가된 국가/기간 외 여행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
6. 미허가 시 위험 요소
- 허가 없이 체재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병역법 위반 처벌
- 여권 효력 상실, 출국금지, 병역 기피 이력 남을 수 있음
7. 요약 표
| 구분 | 주요 내용 |
|---|---|
| 대상자 | 25세 이상 병역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병무청 온라인 신청 |
| 제출 시기 | 출국 5~10일 전까지 |
| 처리 기간 | 방문 2일, 온라인 최대 2주 |
| 필수 서류 | 신청서, 위반 확인서, 여권 사본 |
| 목적별 자료 | 유학: 재학증명서, 단기여행: 추천서, 일정표 등 |
| 허가서 활용 | 여권 발급 시 제출 필수 |
| 미허가 시 | 징역, 여권 제한, 병역기피 기록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