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 운영 방향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채무를 소각한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성실 상환자에 대한 배려와 형평성도 챙기겠다는 방침입니다.

1) 채무 소각 기준: 형평성과 엄정 심사

• 대상 조건: 5천만 원 이하,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 심사 방식: 소득·재산 등 상환능력에 대한 철저한 심사 후, 사실상 상환 불능일 때만 소각
• 성실 상환자 배려: 이자 감면, 만기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 부담 완화
• 채무조정 통로: 상환능력은 있으나 부담이 큰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 지원

요약하면, “정말 못 갚는 분”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갚을 수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낮춰 제도권 복귀를 돕는 이중 트랙입니다.

2)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한 답

“일부러 연체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연체에 들어가면 추심과 신용 제약으로 정상 경제활동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 현장에서도 고의적 연체는 매우 예외적으로 나타납니다.

• 부정수급 차단: 관계부처·금융회사 정보를 바탕으로 상환능력 전수 심사
• 매입 제외·결격사유: 부적절한 채권은 아예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배제
•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 부정 감면 적발 시 감면 무효 + 금융질서문란자 등록(최장 12년 불이익)

즉, 꼼꼼한 심사 + 강력한 사후 제재로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낮추는 설계입니다.

3)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업종 코드로 확인 후 매각·지원 제외
• 외국인 채무: 원칙적 제외. 다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난민인정자는 지원

지원의 정당성·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진행

채무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조정을 진행합니다.

• 안내 시점: 채권 매입·심사 완료 후 개별 안내
• 확인 경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콜센터·전국 12개 상담센터
• 진행 일정: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 말부터 업권별 순차 진행, 이후 조회 가능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기금에 매각하면 채무자에게 통지되고, 기금은 별도로 심사 결과(소각/채무조정)를 통지합니다.

5) 부양가족·생계형 자산, 이렇게 반영

심사는 기본적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이뤄지며, 그 결과를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다만, 아래 사유가 있으면 추가 반영이 가능합니다.

• 부양가족 인정: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제출 시 반영
• 생계형 자산 인정: 생계 유지에 필요한 자산은 기금 기준에 따라 인정
• 추가 소명: 필요 시 관련 서류를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해 보완 가능

핵심은 실생활 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과도한 상환 압박을 피하도록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6) 공공기관 채무도 포함되나?

예,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채권자가 공공기관이더라도 장기 연체자의 재기 지원 필요성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기금이 일괄 매입 후 동일한 절차로 상환능력을 심사합니다.

또한, 더 정밀한 심사를 위해 기금이 채무자의 금융자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7) 금융권 기여와 초과 채무 처리

• 금융권 기여: 총 4,400억 원 수준 기여 예정, 채권 매입 본격화 시 납입
• 5천만 원 초과분: 1인당 소각 한도는 5천만 원. 초과 매입분은 캠코로 매각해 일반 절차로 관리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고려한 장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8) 채무조정, 왜 경제에 도움이 되나?

장기 연체자들은 압류·추심과 신용 제약 탓에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렵습니다. 채무조정으로 숨통을 틔워주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 제도권 복귀: 합법 금융 이용 재개, 근로·소득 창출 여건 회복
• 범죄 예방: 불법 사금융 의존도 감소
• 내수 진작: 소득·소비 회복 → 지역경제 파급
• 장기 성과: 해외 연구에서 소득·고용·주택보유율 개선, 고용 안정, 심지어 사망률 감소 등 긍정 효과 확인

결국 채무조정은 개인 구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사회 안정으로 이어지는 투자형 복지에 가깝습니다.

9) 한눈에 보는 이용 플로우

1. 연체채권 매입: 새도약기금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 일괄 매입
2. 상환능력 심사: 소득·재산 기준 + 부양가족·생계형 자산 반영
3. 분류·결정: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자 감면·만기 연장·저리 지원 등)
4. 통지·확인: 홈페이지·문자·콜센터·상담센터로 결과 확인
5. 사후 관리: 부정감면 적발 시 무효화 + 제재, 초과채무는 캠코 일반 절차

맺음말: 재기와 형평을 함께 잡는 설계

새도약기금은 “무조건 탕감”이 아니라 정밀 심사와 형평을 기반으로 한 재기 지원 시스템입니다. 성실 상환자에게는 부담을 덜어주고, 사실상 상환 불능자에게는 재기의 사다리를 놓는 구조죠. 부정수급 차단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 우려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빚 때문에 삶이 멈춰 선 분들께,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개인의 회복은 곧 지역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