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최신 정리: 만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지원제도 총정리

만 65세 이상 근로자분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다음 3가지예요.

1. 65세 이후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가?
2.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가?
3. 고령자 대상 다른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

또한 최근 고용24에서 정리된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 기준과 처리 절차까지 함께 정리해볼게요.

📌 1. 만 65세 이상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입사 시점에 따라 달라져요.

✔ ① 65세 이전 입사 → 고용보험 가입 유지됨

•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 기존 고용보험 자격 그대로 유지

•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
•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음

핵심 포인트:
‘입사 시점’이 65세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실업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 2.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65세 이전 고용보험 가입자

•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 고용보험 미가입자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 3. 65세 이상 근로자 고용보험료 구조(2025 기준)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 실업급여 보험료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사업주만 부담 (0.25 ~ 0.85%)

• 고용보험 적용 제외

• 보험료 납부 없음

📌 4. 만 65세 이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제도 (실업급여 외)

65세 이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고령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기존 직원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면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

• 1인당 연 720만 원 지원

•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 유도 정책

• 60세 이상 신규 채용 시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 고령층 채용 활성화 목적

• 노인일자리 사업

•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프로그램

• 지역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

📌 5.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법령상 65세 이후 신규 고용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님.

하지만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어요.

개선 논의 방향 예시

• 65세 이후 입사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실업급여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연령 제한 완화
• 고령자 전용 실업급여 신설 검토

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방향이라 향후 개정 가능성이 높은 영역입니다.

📌 6. 고용24 기준: 65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절차 핵심 정리

고용24(정부 공식)에서 제공하는 최신 안내를 기준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적용 기준

• 65세 이상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근로계약 체결 시 고용보험 적용

• 다만 실업급여는 65세 이후 신규 취업자는 제외

• 사업주가 고용보험 취득신고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금자료 필요

• 고용24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신고 가능

• 직업훈련

• 고용촉진장려금

• 사업주 지원금

•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 → 근로자·사업주 각각 부담

• 65세 이후 신규 입사 → 실업급여료 부과 X (적용 제외)

65세 이후 신규입사자도 아래 지원은 받을 수 있음

단, 실업급여는 제한.

📌 FAQ로 마무리

Q1. 65세 이후 기존 직장에서 계속 일하면 고용보험 유지되나요?
Q2. 만 65세 이후 파트타임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Q3. 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 네, 자동 유지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가능합니다.

✔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결론

65세 이상 고용보험 제도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제도예요.

• ✔ 65세 이전 입사자 → 실업급여 가능
• ✔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 → 실업급여 불가
• ✔ 다양한 고령자 지원 정책 적극 활용 가능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과 고용 안정을 위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핵심 정보만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